2009/04/03 14:01 by 러브드웹  인터넷/블로그팁



저작권침해 라이센스위반에 대해 잘못알고있던 사실

4월 2일 19시에 영화에 관한 글을 하나 올렸었습니다.
엑스맨 탄생-울버린 토렌트에 유출되었군요. X-Men.Origins.Wolverine.2009

웹서핑중 뉴스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실제로 파일이 유출이 되었는지 찾아보았는데요.

실제로 파일이 유출이 되었고 CG작업이 마무리 되지않은 파일이지만
영화의 내용은 거의모든 부분이 그대로 재생되었습니다.
어디에 유출이 되었는지 무슨프로그램으로 받는지 손쉽게 파일을 받을수 있는 정보파일의 첨부와
파일의 상세정보등을 알려주는 내용의 글이였습니다.
바로 몇분후 첨부된파일은 삭제하고 정보파일을 받을수 있는 링크로 수정을 했었습니다.


어제 올린 엑스맨에 관한글에 chatii 님께서 격하게 테글을 걸어주었습니다.
댓글내용 전체보기

저도 사람이라서 일단은 약간 기분이 나빴습니다.
공지사항에도 있듯 닉네임과 사이트링크가 있다면 욕을 하더라도 댓글은 지우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라이센스나 저작권에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지켜보려고 노력은 하고있지만
뭐 다 지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댓글의 간략한 내용은

"불법공유를 조장하고 있는 겁니까?" "한두 번이 아니군요"

"조장일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보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읽으신분이 판단할 문제인거죠."

"불법자료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죄의식은 갖고 음지에서 활동하라고 한 게 누굽니까?"

"제가 거의모든 게시물에 불법적인것을 다룬것도 아니고 이슈가 되는 몇가지만을 다룬것인데..
직접적인 공유나 다운을 주는게 아니라 별 문제없을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만약 닉네임과 사이트링크를 안주시고 테클을 걸었다면 아마 저는 평소처럼 개무시를 했을겁니다.
허나 당당하게 자신을 밝히시고 테클을 주셔서 저의 생각을 댓글로 답해드렸습니다.

저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파일의 직접적인 다운로드나 공유를 하지않으면
저작권이나 라이센스에 자유로운 것인줄 알았습니다.
어제까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해왔습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않냐라고 생각하지는 분들도 많으실겁니다.
저의 사고방식이 보통의 사람들과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의 옮고 그름은 사람 개개인의 차이가 심하기때문에 되도록이면 피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저작권, 라이센스의 침해라고 생각안했기 때문에
저는 단지 정보만 제공했을뿐이고 정보를 알게된사람이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검색으로 거의모든 정보를 얻을수 있지만
정보의 사용여부는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하며 글을 작성해왔고요. 블로그로 옮겨온지는 2달도 안되었지만
개인홈페이지는 수년전부터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댓글로 테클거신분이 왜 불법공유 불법자료라고 자꾸만 언급을 하는지에 대해 의아했습니다.
저는 불법공유 불법다운을 주는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안가더군요.


제가 무식한것을 알고있기때문에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뭐가 잘못된것지 알수없어서
주변에 엄청난 내공을 지니신 분들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돌아오는 조언들은 내용은 다르지만 요약하자면 같은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윤초딩 넌 죄가 있어"  "윤초딩 너가 잘못한거야"


강팀장님께 조언을 구했는데 친하시게도 법률적인문제와 개인적인 견해로 조언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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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anii 님께도 조언을 구했는데 친절하게 댓글로 알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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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엑스맨게시물을 수정해서 적어놓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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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료의 다운로드가 있는곳의 사이트의 홈페이지 또는 메인페이지로 단순링크로 알려줘도 안된다.


제가 작성한 엑스맨의 게시물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잘못된 행동을 한것입니다.
제가 잘못알고 잘못하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실수한것 같습니다.
제가 작성한 모든 게시글들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곳을 찾아서 수정,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이트에는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방문을 하시고 만에하나 잘못된 저의 행동으로
그행동이 잘못된것이지 모르고 무심코 따라하시거나 하실수 있기때문에
잘못된것이 있다면 바로 테클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람이라서 테클받으면 기분이 나쁘지만
무식하다는것을 알기때문에 테클을 무시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쥐새끼처럼 숨어서 하는 테클은 절대 사절합니다.
인터넷상에서 가장 안좋게 보는 행동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다시한번 chatii 님께 닉네임과 링크를 남겨주시고 테클주신거 감사드립니다.
테클받으면 기분은 나쁘지만 닉네임과 링크를 남겨주신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잘못된것이 있다면 바로 테클로 지적주실길 부탁드립니다.

chatii 님의 이번테클로 새로운 지식을 하나 얻게 되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조심해야 겠지만요.
chatii 님께 기분이 약간 나뻐서 잠시 감정적으로 댓글 달았던것 죄송합니다.
아이디가 윤초딩이니 초딩짓거리좀 하는구나하고 웃으면서 이해해 주실꺼라 믿습니다.

저작권과 라이센스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지키려고 노력중입니다.
뭐 개버릇 남줄수도 없고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은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보이신다거나 누락된 부분이 보이시면 바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아래 내용은 위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별개의 내용입니다.

강팀장님께서 새로 링크로 알려주신 글이 있어서 가서 봤습니다.
http://walks.tistory.com/205

간단하게 제 생각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1,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사이트의 홈페이지 또는 메인페이지로 단순링크로 알려줘도 되는것이고
2.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세부적인 페이지로 바로 링크가 되는 직접링크로 알려주면 안되고
3. 타사이트의 페이지를 사용하는 프레이밍링크(framing link), 타사이트의 음악 동영상을 사용하는 임베디드링크(embedded link) 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1번은 이해가 되고 공감도 갑니다. 링크로 사이트를 알려주는데 문제가 될것이 없죠.

3번은 다들 아시겠지만 불법적인 행위 맞는거같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종 동영상UCC 사이트에서 퍼가기 기능을 제공한다는것이 문제 같다는 생각입니다.
누군가 불법적인 자료를 올렸을때 아무것도 모르는사람들이 쉽게 퍼갈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럴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것인지 어려운 부분같습니다.
유투브에 올라온 비의 뮤직비디오를 퍼가기 기능으로 퍼와서 사용을 한다면
올린사람과 퍼온사람 모두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 잘 모르겠군요.

2번은 개인적으로 말도 안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안된다는것인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영업적인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것이 학계의 다수 의견입니다."

어떤학계의 어떤사람들인지 정확하게 명시가없어
제눈에는 단지 글쓴이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뿐이 안보입니다.
영업적인 이익을 침해한겨우가 대체 뭘까요?

메타사이트, 검색등록이니 SEO최적화니 돈을주고 광고까지 해가면서
사이트 방문자를 늘리려고 하는데 대체 무슨라이센스를 걸어놓았기에
불법행위가 된다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공개된 글이야 모두 보라고 공개해놓은건데 링크걸어주는게 뭐가 불법 행위라는지..

공개를 원치않으면 비공개글이나 회원제열람으로 하면 되고
호스팅서비스나 개인서버를 운영중이라면 몇가지 설정으로 유입자체를 막아버릴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몇가지 노력만 한다면 자신의 글이 노출안되게 막을수 있습니다.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건 아마 한국사람들뿐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워드프레스 사용하시는분들은 아마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겁니다.
외국사이트 페이지 링크걸면 해당사이트로 핑백날라가서
가끔식 해당사이트 관리자가 고맙다고 메일도보내고 댓글도 작성하고 그럽니다.
링크페이지의 내용과 자료가 유료던 무료던 무슨 라이센스이던 상관없이 말입니다.
외국넘들은 좋다고 고맙다고 하는걸 왜 한국에서는 문제를 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번 같은 조항이 설마 법조항이라면 탁상공론일테고
2번 조항을 지지하시는분들은 지금바로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의 글을 회원제 열람이나 비공개설정 혹은 폐쇄를 시키세요.


-- 추가 --

강팀장님께서 댓글로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셨습니다.

1,2번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 란 불법자료 라는군요.
불법자료를 배포하기 위해 올려 놓은 곳을 상세하게 링크로 알려주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2번에 비추어 보면 불법적인 자료가 아니라면 상세하게 링크로 알려주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이트던 글이던 링크를 원치않는다면 위에 말씀드린대로
링크유입을 막던가 회원제열람, 비공개설정 혹은 사이트폐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좀 상세하게 풀어서 적어놓지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고 하면
저같이 무식한넘들은 이해도 못하겠으니 말이죠.
법조항들이란게 죄다 어려운말 투성이라 읽는것도 힘든데 이해하긴 거의 불가능한 것들도 많이 있던데..
높으신 양반들 법이니 뭐니 좀 쉽게좀 해주면 안되는건지..

무식이 죄입니다. 하나라도 더 배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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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03 22:25   (Delete)
    nkokon's me2DAY nkokon의 생각
    저작권침해 라이센스위반에 대해 잘못알고있던 사실과 행동들 : 인터넷 저작권 경험담을 잘 정리해 놓은 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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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강팀장님의 댓글

    ^^ 경험을 꼼꼼하게 작성을 해 놓았군요.

    한가지 오해를 안하셨음.. 하는 것이.. 저작권자료라고 무조건 링크를 걸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자료중에 배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포자체에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다면... (영화, 음악, 기사등등등... 내용이 퍼져가면서 수익에 영향을 주는 것들... 예를 들어 영화가 극장을 통해 배포되면... 저작권자의 수익이 생깁니다. 무료로 인터넷으로 배포된다면? 별도의 수익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포된다면... 저작권자는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배포를 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배포하게 되면.. 불법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작물(불법자료)을 다운로드하도록 함(배포) 하게 되면 법률적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불법자료를 배포하기 위해 올려 놓은 곳에 링크를 건다면.... 바로... 동조죄가 되거나.... 방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배포에 대해서 풀어놓은 것중 저작권에 걸려 있더라도 링크를 걸거나 배포를 해도 무방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뉴스기사가 있습니다. 기사도 저작권과 배포권에 보호를 받는 것인데....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법률적 저작권 또는 배포권에 보호되어 있는 기사) 내용 전체를 복사해서 자신의 사이트에 붙이면... 무단배포 즉 불법이되고...
    링크를 걸면.... 괜찮습니다.

    기사의 경우(글로 작성된 매체) 내용을 모두 복사해와서 자신의 사이트에 제공하기 않는다면... 법률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로 인용이라는 명분으로 적용 받게 됩니다. - 인용이라는 부분은 법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메타블로그나 포털사이트에 기사나, 블로그의 글을 전부 나오지 않도록 주소를 연결해 놓고나... 조금 인용형식으로 해 놓고... 자세히 보게 하기 위해 사이트로 연결하도록 하는 것도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더 단적인 예를 들면... 위에 제 블로그에서 답변을 해 놓은 글 그대로 복사해서.... 위의 포스팅에 붙여 놓았습니다. 만약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저작권이나 배포권 보호을 요청하게 되면... 윤초딩님은 법률적 손해를 보게 됩니다. ^^ (하지만... 전... 머.. 잘난 글도 아니니.. 상관 없습니다만. ^^)


    조금 더 나아가.....
    인용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부분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중 일부를 복사해 놓고... 인용을 했더라도.... 인용된 내용을 수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다시 발생됩니다.

    얼마전 제가.. 오픈캐스트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 인용한 것에 링크나 출처를 밝히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정을 하게 되면... 역시 저작권법에 위배가 됩니다.

    ^^

    위 포스팅 중에 저작권자료라는 표현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글을 주럭주럭 달았습니다. ^^

    저작권자료를 링크 거는 것 자체에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과 배포권을 같이 고려해서 링크나, 인용이나, 복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

    윈도우7, 영화 같은 경우 배포자체가 수익을 나오게 하는 배포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법배포(불법자료, 불법다운로드)에 링크를 걸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참... 이거 복잡하죠?

  2.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정리가 잘되긴 한건가요?
    뭐 글쓰는 재주가 워낙없어서요..
    이렇게 긴글 첨 써본거 같아요.. ㅋㅋ

    저작권이있는 자료가있는 직적링크가 안된다는건
    불법적인 자료를 무단으로 올려놓은 페이지를 말하는거란거죠?

    저작권자료이지만 배포권한이 있는 사이트의 상세링크는 사용해도 되는것이고요.

    그럼 저작권이있는 자료라고 표현을 하면 안되고
    보다 상세하게 표현을 했어야 저같은넘들이 오해를 안하고 볼텐데 말이죠..
    역시 또 무식이 티가 난다니까요..

    복잡한거보다는
    저같이 무식한 넘들이 봐도 이해하기 쉽게
    좀 늘려서 써놓지
    법조항이란것도 젠장 무식한넘은 말이 너무어려워서
    제대로 읽지도 못한다니까요..

    오우... 댓글도.. 혹시나해서 어제 제가 퍼가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방명록으로 링크도 걸어놨삼..
    함 봐주삼..

    안봐줄꺼면 배째삼... 링크도 걸어놨고했으니 인용임.
    ㅋㅋㅋㅋㅋ

  3. BlogIcon 돌이아빠님의 댓글

    오호 저도 윤초딩님 덕분에 좋은 정보를 얻게 되네요.
    많은 분들이 저작권 저작권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잘 알고 있을지 갑작스런 의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흐음.역시 조심해야..

  4.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조심도 문제이지만
    인식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노력은 무쟈게 하는데 뭐 저는 안될것 같고요..

    나름 노력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찌보면 조장도 하고있었던것 같네요.

    아 어렵네요 정말..

  5. BlogIcon cdmanii님의 댓글

    저도 몰랐던 사실 알아가네요. 법률로 따지니 그렇게 되는군요 털썩;
    루머일지는 모르지만 베타판의 경우는 일부러 개발자가 흘리는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미리 시장의 반응을 본다고... (정확하진 않음);

    좋은 정보감사해요. 앞으로 좋은 저작권법 정착해나가야죠. 다만 저도 댓글 적었듯이 너무 위에서 법앞에서는 누구든 용서못해 하면서 큰 칼을 막 휘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오해가 많고 모르는부분이 많은쪽에서는 유순하게 대응해 나갔으면 하네요. 간혹 어린 자녀들이 벌금이 너무 크게나와서 자살을 하거나 하는일도 생기니까요.

  6.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그거 법무법인대리인지 뭔지 하는넘들 아니에요?
    개발회사에서 소송을 걸은거에요?
    흐미 그것때문에 자살까지..

  7. BlogIcon INNYS님의 댓글

    강팀장님 댓글의 설명이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언뜻 제생각으로는
    저작권자가 올려논 자료에 단순링크-무죄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올려논 자료에 단순링크-무죄(고의가 아니니까)
    이때, 저작권권 아닌 자의 죄목은 복제권침해와 전송권침해 가능성이 있음.
    배포권은 유형물을 퍼뜨리는 것이고 전송권은 무형의 파일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인터넷발달로 파일이나 온라인상으로 퍼뜨리는 유형이 생겨나서 배포와 구별하기 위해서 전송의 개념을 도입했고요....

    좌우간, 너무 어려워요~~
    읽다가 머리에 쥐나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경험 하셨네요.

  8.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야~~옹 야~~옹 ^^

    쥐날때는 특효약이죠.

    저도 써놓고 읽어봤는데 아흐...
    머리 어지러워서리..

  9. BlogIcon 지우개닷컴님의 댓글

    초딩님께서 걸어주신 트랙백 타고 날라왔습니다~

    chatii님과 트러블이 있었군요.

    사실 제 생각도 엄청 민감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초딩님 말씀처럼,
    난 정보성으로 글을 적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저작권위반이 될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정말 애매합니다.

    저도 다시 음지(?)로 들어가야 할 시기인가 봅니다. OTL

    덧)갑자기 김본좌 어록이 생각나는군요.

    김본좌께서 연행되시매 경찰차에 오르시며 "너희들 중에 하드에 야동한편 없는자 나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니 경찰도, 형사도, 구경하던 동네주민들도 고개만 숙일뿐 말이 없더라.

  10.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트러블인줄 알았는데
    제가 자세히 모르고 실수를 한거죠 뭐..
    제 잘못인거죠.

    저 하드에 야동은 하나도 없는데요.. 돌던저부려..

    시디에는 있는데.. ㅋㅋ

  11. BlogIcon Nod님의 댓글

    요즘 알게 모르게 저작권 위반으로 합의금 무는 분들이 많으 모양이더군요.
    그런데 링크의 경우 아무래도 모호했습니다, 저도.
    사실 유튜브에 올라 온 불법 음악 자료들을
    단순히 블로그에 링크를 걸거나 embed로 넣는 경우에도 뭔가 찜찜하긴 해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모양이네요.
    아... 이거 어렵습니다. ^^;

  12.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영화나 MP3 은 작년부터 법무대행인지 뭔지하는
    넘들이 많이 설쳐서 합의금을 받아 챙긴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유튜브같은 UCC들은
    업로더는 당연히 문제가 될것같은데
    퍼와서 사용한사람도 아마 문제가 될것 같기도...

  13. BlogIcon 라세파님의 댓글

    윤초딩님 글 읽다가 심각해 졌습니다.^^
    제가 좀 단순해서,, 아니 어쩜,, 우리 한국사람들의 심리가 불펌 불법 다운에 넘 익숙하다고나 할까요~^^
    변칙 또는 불법이란 생각보다는 모두가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이글에 너만 그래!!! 라고 하시며,, 큰돌 던지심,, 시게 한대 맞겠습니다.(꾸뻑)

    믓튼,, 생각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한,, 참,, 어려운 문제 인 듯 합니다..

    그럼, 웹하드에서 다운 받는것 또는 웹하드를 링크 거는 것도 불법이 되는 건가횻??
    바로 링크 거는 건 불법인가????
    음냐~~~

  14.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익숙하죠..
    제가 돌던질 입장이 아니에요.. ^^

    불법자료는 받는것도 불법행위라네요.
    링크를거는것도 직접링크로 알려줘도 불법이라네요.

  15. BlogIcon 핑구야 날자님의 댓글

    저작권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16.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아... 복잡하죠.
    그냥간단하게 다 제값주고 사서 쓰고
    남에꺼 사용안하면 쉬울것도 같고..
    정말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