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고소, 음란물 저작권인정 그리고 음란물 유포죄까지
음란물 저작권인정? 얼마전에 음란물 고소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드린적이 있습니다. 음란물, 성인물을 무단으로 P2P와 웹하드를 이용하여 공유, 배포하던 사용자들을 무더기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는데요. 음란물은 국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었지만 검찰에서는 칼을 휘두를 예정인것 같습니다. 음란물 고소에대해 음란물은 저작권이 없다며 제 게시물에도 음란물 고소와 음란물 저작권 등에 강하게 반발하시던 분이 있었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