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라이센스위반에 대해 잘못알고있던 사실
4월 2일 19시에 영화에 관한 글을 하나 올렸었습니다.
엑스맨 탄생-울버린 토렌트에 유출되었군요. X-Men.Origins.Wolverine.2009
웹서핑중 뉴스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실제로 파일이 유출이 되었는지 찾아보았는데요.
실제로 파일이 유출이 되었고 CG작업이 마무리 되지않은 파일이지만 영화의 내용은 거의모든 부분이 그대로 재생되었습니다. 어디에 유출이 되었는지 무슨프로그램으로 받는지 손쉽게 파일을 받을수 있는 정보파일의 첨부와 파일의 상세정보등을 알려주는 내용의 글이였습니다. 바로 몇분후 첨부된파일은 삭제하고 정보파일을 받을수 있는 링크로 수정을 했었습니다.
어제 올린 엑스맨에 관한글에 chatii님께서 격하게 테글을 걸어주었습니다.
저도 사람이라서 일단은 약간 기분이 나빴습니다. 공지사항에도 있듯 닉네임과 사이트링크가 있다면 욕을 하더라도 댓글은 지우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라이센스나 저작권에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지켜보려고 노력은 하고있지만 뭐 다 지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댓글의 간략한 내용은
“불법공유를 조장하고 있는 겁니까?” “한두 번이 아니군요”
“조장일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보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읽으신분이 판단할 문제인거죠.”
“불법자료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죄의식은 갖고 음지에서 활동하라고 한 게 누굽니까?”
“제가 거의모든 게시물에 불법적인것을 다룬것도 아니고 이슈가 되는 몇가지만을 다룬것인데..
직접적인 공유나 다운을 주는게 아니라 별 문제없을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만약 닉네임과 사이트링크를 안주시고 테클을 걸었다면 아마 저는 평소처럼 개무시를 했을겁니다. 허나 당당하게 자신을 밝히시고 테클을 주셔서 저의 생각을 댓글로 답해드렸습니다.
저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파일의 직접적인 다운로드나 공유를 하지않으면 저작권이나 라이센스에 자유로운 것인줄 알았습니다. 어제까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해왔습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않냐라고 생각하지는 분들도 많으실겁니다. 저의 사고방식이 보통의 사람들과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의 옮고 그름은 사람 개개인의 차이가 심하기때문에 되도록이면 피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저작권, 라이센스의 침해라고 생각안했기 때문에 저는 단지 정보만 제공했을뿐이고 정보를 알게된사람이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검색으로 거의모든 정보를 얻을수 있지만 정보의 사용여부는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하며 글을 작성해왔고요. 블로그로 옮겨온지는 2달도 안되었지만 개인홈페이지는 수년전부터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댓글로 테클거신분이 왜 불법공유 불법자료라고 자꾸만 언급을 하는지에 대해 의아했습니다. 저는 불법공유 불법다운을 주는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안가더군요.
제가 무식한것을 알고있기때문에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뭐가 잘못된것지 알수없어서 주변에 엄청난 내공을 지니신 분들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돌아오는 조언들은 내용은 다르지만 요약하자면 같은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윤초딩 넌 죄가 있어” “윤초딩 너가 잘못한거야”
강팀장님께 조언을 구했는데 친하시게도 법률적인문제와 개인적인 견해로 조언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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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님 문의가 있습니다. 주변에 아는분들도 없고 마땅히 문의할곳도 없어서요.. 블로그를 오래 운영하신거 같고 인생선배님같아서 상담문의좀 드립니다. 불법적인 자료나 상용자료를 구할수있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게시물은 나쁜것인가요 괜찮은건가요? –추가– |
| 참 어려운 부분에 봉착되어 있군요. 결과부터 말씀 드리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불법으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위치를 알려주거나, 링크를 행위자체도 법률적 책임이 있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자료 다운로드를 제공하고나, 불법 자료에 대해서 자신의 컴퓨터, 서버,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등의 매체에서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에 대한 부분은 면할 순 없습니다. 물론…. 단순 링크라고 하더라도 약간 다른 법률적 근거를 따르긴 하지만 마찬가지 입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 :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즉 불법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경로를 링크를 거는 행위는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보고 있으며.. 이런 경우 방조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방조죄는 방조자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긴 한데.. 윤초딩 말씀처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링크를 걸었다는 것 만으로는 과실 책임을 면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직접적인 답변이구요.
불법자료를 가진다는 것이 법률적인 부분에서의 책임도 있지만 윤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앞뒤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과 이유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깐… 느끼는 사람도 가지가지이고.. 판단도 어려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쉬운 것은… 윤초딩님께서 직접적으로 불법 자료에 링크를 걸지 않고…. OO사이트에 있더라 정도의 소개라도.. 충분히 윤초딩님께서 말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전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시작이야 어떻게 되었든… 윤초딩님께서 스스로 포스팅을 수정하고, 그에 대한 부분에 책임을 지실려고 하는 모습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블로그를 사용하다 보면.. 이런저런 참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경험이다 생각하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화이팅 하시고….. 덮는 사람보다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 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주셨음 합니다. ^^ 주절주절 댓글이 길어졌습니다. ^^ 혹시나 참조하시라고.. https://walks.tistory.com/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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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서 일것같아요. 예전에 파코즈에서도 윈도우를 좀 다르게 패키지해서 올리신분이 MS 에고소를 당하셔서 일이 커진것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진것으로 아는데요 거기서 봤던 댓글과 비슷하네요. 제 뜻은 그만큼 논쟁이 될만한글이여서 인듯합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한쪽만 답이고 한쪽은 틀리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아직은 인터넷의 법과 규칙이나 저작권법등 아직은 너무 단속만 앞선 뭔가 제도적인것이 안되있는상태에서의 진행형인것같습니다. 위에 제가 적어놓고도 무슨말인지 모르겟네요 ; 제생각에는 윈도우 7 이 유칠되었거나 뭐뭐 가 유출되었다는 글등은 아무래도 정보성이 강한듯하구요. 윈도우 7 같은경우는 아직 정식릴리즈가 아니기에 윈도우를 불법으로 쓰고 이걸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조립을 하면 윈도우는 당연히 끼워주는게 예의라고 생각하고 돈주고 사는사람들을 바보라고 생각하고 << 이런것이 나쁜것이겠죠. 저작권법이나 저작권을 무시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것일테니까요. 다만, 윈도우 노트북용을 재패키징하다가 MS 에서 몇억원을 소송당하신분은 (지금은 어떻게 됬는지 모르겠음) 너무 법에 억눌린집행을 한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직은 저작권법을 막 두들기고 알려준뒤 사람을 때려서 잡는 (집행하는건) 것은너무 급하게 진행하는게 아닌가 싶거든요. 재대로 알려주지도 않는 부분이 더 많구요. 충분히 알려줬다고 위에서는 말하겠지만.모르는사람이 그래도 있다면 아직은 재대로 안알려준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래가사만 해도 그렇죠. 어느분이 노래가사를 적어놓으셨길래 자세히 보니 음악은 안올리셨더군요 외국의 경우는 오히려 불법으로 쓰는경우가 더 적고 정품이 많이 애용되죠. 대신 그만큼 정품을 아 자야겠네요 ㅋ; 모두 즐거운 밤 되세요 !~ |
어제 엑스맨게시물을 수정해서 적어놓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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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클을 주신분이 있어서 일단은 삭제였습니다. 뉴스기사로 유출사실을 알게되어 어디에 유출이 되었고 어떻게 다운받는지 저는 단지 상세한 정보의 제공이라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저는 어디까지가 정보이고 불법의조장인지 선을 구분못하겠습니다. 심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댓글보고 울컥하여 약간 감정적으로 대처했습니다. 혹시라도 이글을 보시는분들이나 이미 공지사항글을 보신분은 아실테지만 공지사항에도 있듯이 댓글로 욕을하시더라도 닉네임과 링크를 남기시면 삭제하지 않습니다. 닉네임과 링크남기시고 테클주신 chatii 님께 일단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글을 작성할때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별다른 무리가 없는 현재로써는 아직도 저는 단지 정보성 글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잘못된게 있으면 테클주세요.. 순간 기분나빠져서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chatii님깨 죄송하고요. |
저작권자료의 다운로드가 있는곳의 사이트의 홈페이지 또는 메인페이지로 단순링크로 알려줘도 안된다.
제가 작성한 엑스맨의 게시물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잘못된 행동을 한것입니다. 제가 잘못알고 잘못하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실수한것 같습니다. 제가 작성한 모든 게시글들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곳을 찾아서 수정,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이트에는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방문을 하시고 만에하나 잘못된 저의 행동으로 그행동이 잘못된것이지 모르고 무심코 따라하시거나 하실수 있기때문에 잘못된것이 있다면 바로 테클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람이라서 테클받으면 기분이 나쁘지만 무식하다는것을 알기때문에 테클을 무시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쥐새끼처럼 숨어서 하는 테클은 절대 사절합니다. 인터넷상에서 가장 안좋게 보는 행동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다시한번 chatii 님께 닉네임과 링크를 남겨주시고 태클주신거 감사드립니다. 테클받으면 기분은 나쁘지만 닉네임과 링크를 남겨주신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잘못된것이 있다면 바로 테클로 지적주실길 부탁드립니다.
chatii 님의 이번테클로 새로운 지식을 하나 얻게 되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조심해야 겠지만요. chatii 님께 기분이 약간 나뻐서 잠시 감정적으로 댓글 달았던것 죄송합니다. 아이디가 윤초딩이니 초딩짓거리좀 하는구나하고 웃으면서 이해해 주실꺼라 믿습니다.
저작권과 라이센스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지키려고 노력중입니다. 뭐 개버릇 남줄수도 없고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은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보이신다거나 누락된 부분이 보이시면 바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아래 내용은 위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별개의 내용입니다.
강팀장님께서 새로 링크로 알려주신 글이 있어서 가서 봤습니다.
https://walks.tistory.com/205
간단하게 제 생각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1,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사이트의 홈페이지 또는 메인페이지로 단순링크로 알려줘도 되는것이고
2.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세부적인 페이지로 바로 링크가 되는 직접링크로 알려주면 안되고
3. 타사이트의 페이지를 사용하는 프레이밍링크(framing link), 타사이트의 음악 동영상을 사용하는 임베디드링크(embedded link) 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1번은 이해가 되고 공감도 갑니다. 링크로 사이트를 알려주는데 문제가 될것이 없죠.
3번은 다들 아시겠지만 불법적인 행위 맞는거같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종 동영상UCC 사이트에서 퍼가기 기능을 제공한다는것이 문제 같다는 생각입니다. 누군가 불법적인 자료를 올렸을때 아무것도 모르는사람들이 쉽게 퍼갈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럴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것인지 어려운 부분같습니다. 유투브에 올라온 비의 뮤직비디오를 퍼가기 기능으로 퍼와서 사용을 한다면 올린사람과 퍼온사람 모두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 잘 모르겠군요.
2번은 개인적으로 말도 안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안된다는것인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영업적인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것이 학계의 다수 의견입니다.”
어떤학계의 어떤사람들인지 정확하게 명시가없어 제눈에는 단지 글쓴이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뿐이 안보입니다. 영업적인 이익을 침해한겨우가 대체 뭘까요?
메타사이트, 검색등록이니 SEO최적화니 돈을주고 광고까지 해가면서 사이트 방문자를 늘리려고 하는데 대체 무슨라이센스를 걸어놓았기에 불법행위가 된다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공개된 글이야 모두 보라고 공개해놓은건데 링크걸어주는게 뭐가 불법 행위라는지..
공개를 원치않으면 비공개글이나 회원제열람으로 하면 되고 호스팅서비스나 개인서버를 운영중이라면 몇가지 설정으로 유입자체를 막아버릴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몇가지 노력만 한다면 자신의 글이 노출안되게 막을수 있습니다.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건 아마 한국사람들뿐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워드프레스 사용하시는분들은 아마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겁니다. 외국사이트 페이지 링크걸면 해당사이트로 핑백날라가서 가끔식 해당사이트 관리자가 고맙다고 메일도보내고 댓글도 작성하고 그럽니다. 링크페이지의 내용과 자료가 유료던 무료던 무슨 라이센스이던 상관없이 말입니다. 외국넘들은 좋다고 고맙다고 하는걸 왜 한국에서는 문제를 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번 같은 조항이 설마 법조항이라면 탁상공론일테고 2번 조항을 지지하시는분들은 지금바로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의 글을 회원제 열람이나 비공개설정 혹은 폐쇄를 시키세요.
— 추가 —
강팀장님께서 댓글로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셨습니다.
1,2번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 란 불법자료 라는군요. 불법자료를 배포하기 위해 올려 놓은 곳을 상세하게 링크로 알려주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2번에 비추어 보면 불법적인 자료가 아니라면 상세하게 링크로 알려주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이트던 글이던 링크를 원치않는다면 위에 말씀드린대로 링크유입을 막던가 회원제열람, 비공개설정 혹은 사이트폐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좀 상세하게 풀어서 적어놓지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고 하면 저같이 무식한넘들은 이해도 못하겠으니 말이죠. 법조항들이란게 죄다 어려운말 투성이라 읽는것도 힘든데 이해하긴 거의 불가능한 것들도 많이 있던데..
높으신 양반들 법이니 뭐니 좀 쉽게좀 해주면 안되는건지.. 무식이 죄입니다. 하나라도 더 배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