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조회 결과 전기료 폭탄 투하, 가정용 누진제의 문제점
오늘 실시간 검색어로 전기요금조회가 떠오르길래 왜 그런가 싶었습니다. 전기요금조회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전기료 폭탄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욱 있더군요. 기사를 대충 훑어보니 올 여름 더위 때문에 에어컨 사용 시간이 길어지고, 게다가 올림픽까지 있어 전기료 폭탄을 맞은 가정이 많다고 합니다.
47,000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오던 가정에 무려 8배나 많은 33만원의 전기료 폭탄 떨어졌다고 하네요. 한 더위 타는 저도 조마조마한 마음에 한전 사이트에서 전기요금조회 해봤는데 전기료 폭탄 작은 것 떨어졌네요. 8월 전기요금조회 결과 사용량이 584kWh에 162,940원이…
도대체 전기 요금 누진제가 어떻게 되길래 무려 8배까지 전기료 폭탄이 떨어지는 걸까요?
7월 306kw를 사용한 가정집에서 8월은 772kw로 2.5배 정도의 전기를 사용했는데 요금은 44,700원에서 무려 8배나 많은 336,770원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제 눈에는 5만원짜리 음식 3개를 먹었는데 33만원을 내라고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혹시 나도 전기료 폭탄이 떨어졌는가 두려움에 떨며 한전 사이트에서 전기요금조회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전기요금조회는 ‘한전 사이트 고객센터 -> 전기요금조회/납부 -> 전기요금조회’ 메뉴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https://cyber.kepco.co.kr/cyber/01_personal/01_payment/payment_search/paymentSeacrh.jsp 에서 고객번호나 전기요금 명의(이름, 주민번호)로 월별 전기 요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8월 전기요금조회를 해봤는데 7월 11일 ~ 8월 10일 전기 사용량은 548kWh이고 요금은 162,940원이 청구되었습니다. 평소에 누진세에 대해서 좀 알아두고 아꼈다면 전기 요금을 좀 줄일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7월에 비해 3배의 전기 요금이 부과된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가정용 누진전력 요금표입니다. 6단계로 나눠지는데 1단계에서 6단계가 11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적게 쓸 수록 전기 요금이 싸고 많이 쓸 수록 전기 요금이 비싸면 아껴 쓰게 되겠지요.
문제는 이 전기요금 누진제가 도입된 것이 1974년도라고 합니다. 강산이 4번째 바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기요금 누진제가 변하고 있지 않다니 놀랍습니다.
한전의 전기요금표에 의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는 최대 175원으로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 677원에 비해 3배 이상이 쌉니다.
한전에서는 한국의 전기 요금이 저렴해서 사용량이 많은 이유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려고 했는데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85% 이상이 산업용 전력과 일반용 전력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력 사용량의 15% 밖에 되지 않는 가정용에만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으니 전기 절약의 효과가 있을리없지요.
전기 요금 누진제에서 정말 황당한건 주택용 전력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 부분입니다. 전기 요금 기업은 싸게, 좀 사는 곳도 싸게 하지만 서민은 비싸게…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엽립 등에서 한달에 500kWh를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은 120,240원, 아파트는 월 95,690원으로 저압의 주택용전력을 사용하는 다세대나 빌라, 연립에 주거하는 경우가 아파트에 비해 매월 24,550원, 일년에 294,600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일반용이나 산업용 전기에는 싸고 누진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가정용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가정용 전력도 두 가지로 나눠져 서민이 사는 주택 등에는 더 비싼 요금이 적용됩니다. 전기 사용이 많은 기업에는 저렴하게 공급하고 그에 따른 한전의 적자는 서민이 책임지고 있는 요상한 누진제. “누진제에 의해서 원가 이상의 과도한 부담을 하게 되는…” 1974년 석유파동 때 전기를 아끼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이젠 손 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택용에만 적용하고 있는 6단계 누진제 전기요금 개선을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힘 좀 실어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