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서비스 썸네일 이미지검색 저작권 위반 판결
썸네일 이미지검색 저작권 위반 또하나의 흥미로운 법원의 판결이 나왔네요. 사진 작가의 사진을 다른 회원들이 무단으로 퍼간것을 이미지검색 서비스를 통해 이미지의 상세 보기가 공개되자 소송을 걸었었는데 1심을 뒤엎고 2심에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전 판결에서는 “원래의 이미지를 축소한 이미지(썸네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미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미지들을 목록화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