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인물 저작권법 위반 고소 각하, 저작권 상호주의와 음란물 유포죄는?
저작권 상호주의와 음란물 유포죄 미국, 일본 성인물 제작사가 국내유저 수천명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었다고 알려드렸었는데 그에 관한 서울경찰청의 입장이 나온것 같네요. 성인영상물을 배포해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수천명에 대해서 경찰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군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4일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던 경찰서 중 서울 마포경찰서가 해당 영상물은 국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의견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