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구매대행도 개인 통관도 금지, 국내출시는 미정 이제 아이패드 가격 오르려나?

아이패드 구매대행도 개인 통관도 금지

현재 애플 아이패드가 공항 세관에서 통관이 안된다는 각종 루머들이 퍼지고 있어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현재 아이패드는 구매대행이나 우편배송, 개인 통관도 모두 금지가 된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패드 휴대 사용시에도 불법이라는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미국에서 직접 통관후 들여온 아이패드나 지인을 통해 우편배송등으로 공수한 아이패드도 마찬가지로 휴대 사용시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아이패드 구매대행도 개인 통관도 금지, 국내출시는 미정 이제 아이패드 가격 오르려나?

애플 아이패드 세관 통관 금지?


모니터와 스피커

애플 아이패드가 현재 공항 세관에서 통관이 안된다고 합니다.

아이패드 관련 수입신고처리 절차 안내 공문을 보면 “수입자가 개별적으로 통관 이전에 전파법에 따라 동 위원회에 등록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 ‘전파법’ 및 ‘방송통신기기 형식 검정. 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에 따라 불법물품에 해당한다는 언론 보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세관장은 동 물품이 수입신고된 경우 수입자에게 전파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시고, 관련법령에 따라 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신고수리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 필요없고 마지막 “관련법령에 따라 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신고수리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패드를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들여온 경우에 대해서는 전자파 인증은 조건부 면제된다. 최 사무관은 “여행자가 개인 사용목적으로 1대를 직접 구매해 들여올 경우 적합성 인증 부분은 면제되고 형식등록은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조 기사 :
아이패드 못들여온다…얼리어답터 불만 증폭..

 

애플 아이패드 세관 통관 금지 이유는?

지난 글에서 위 내용으로 애플 아이패드 세관 통관이 금지된 상태라고 소식을 알려드렸었는데 좀더 찾아 보니 그런 이유가 존재를 하고 있었네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아이패드 등 우리나라 전파법에 맞춰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기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전파법에 열거된 통신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와 불법 감청설비, 불법무선국, 이동전화복제, 불법스팸 전송자 등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해외에서 선통관 후인증을 받았던 구글의 넥서스원이나 해외에서 먼저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바뀐 선인증 후통관 원칙에 따라 단속 대상이다. 앞으로는 공식 수입되지 않는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려면 국내에 들여오기 전에 정부의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인증 받지 않고 해외에서 들여온 아이패드 등을 이용하면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할 방침”이라며 “다각도에 걸친 단속으로 효과를 높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불법 이용자에 대한 제보, 사이버 단속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해 불법전파방송 통신설비 이용 사례를 적발하고 이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전파법에 따르면 인증받지 않은 방송통신 기기등을 이용하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참조 기사 : 정부, 비공식 수입 아이패드 단속 ‘논란’

 

선인증 후통관 원칙으로 방침 변경

혹시나 해서 아이패드 통관과 전자파 인증에 관한 여러 기사를 찾아 보았는데 올해부터는 선인증 후통관 원칙으로 방침이 바뀌였는가 봅니다. 지난해에는 선통과 후인증이 가능했지만 이젠 국내에 들여오려면 전자파인증을 먼저 받고 그리고 세관을 통관해야 하는가 봅니다.

아이패드등 전자파 인증을 걸치지 않은 관련 기기를 이용만하여도 처벌 대상이 된다니, 지난 글에서 아이패드 구매 대행 판매자 구매자 보유자 모두 불법 처벌가능? 우려했던 부분이 이제 현실이 되는것인가 봅니다. 단속을 통해 개인이 보유중인 아이패드등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관련기기를 모두 찾아낼수는 없겠지만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불법방송통신기기 이용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니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몇몇 사람이 찌를수도 있겠고 스스로 개인 용자임을 증명하여 빼도 박도 못하는 ㅇㅇ기업의 회장님 유명 연예인등이나 인터넷 상으로 아이패드 개봉기등을 올려 스스로 용자 인증을 하신분들은 스스로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증거물을 남겼으니 어렵지 않게 타켓수사나 본보기용으로 처벌 할수도 있지 싶습니다. 아이패드가 이래 저래 뜨거운 감자인것은 맞는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휴대 사용 자체 불법적인 행위인지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방통위 방침인지는 자세하게 잘 모르겠지만 한다면 하는 국내 현실상 불가능할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조심들 하시는게 최고로 보이니 괜한 호기 부려야 득될건 전혀 없으니 아이패드 관련 용자 인증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패드 구매대행도 개인 통관도 금지, 국내출시는 미정 이제 아이패드 가격 오르려나?

판매를 목적으로 대량 들여온 아이패드 통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자파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여행이나 출장시 해외에 가서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을 통해 들여오는 기기를 개인이 직접 인증을 받는다는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주변에 직접 개인 전자파 인증을 하신 분들이 몇분 계신데 무척 고생들을 하시더군요. 당연히 그분들은 얼리어답터 분들로 IT기기에 대해 자세히들 알고 있는 분들이고요.

 

이런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세관을 통과하고 들여온 기기조차 불법기기와 불법행위로 간주하게 된다면 과연 결과적으로 봤을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실제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이미 같은 방법으로 세관을 통관하여 들여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뭐 어찌되었던 휴대 사용 자체가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이 된다면 아이패드 인증글은 더이상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워지지 싶네요.


아이패드 구매대행도 개인 통관도 금지, 국내출시는 미정 이제 아이패드 가격 오르려나?

요즘 보면 정치나 사회적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문제들이 많은데. 천안함은 외계인이 제다이 광선검으로 배를 댕강 두동강을 내고 사려졌나 싶을 정도의 말도 안되는 논리와 증거를 펼쳐놓고 있고 PD수첩에서 방송한 떡검 스폰서는 세상 남자들 다 똑같이 더러운 넘들이라 치부할수도 있지만 사람들 마다 관심사가 다른터라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아이패드를 비롯한 IT관련 기기들이나 웹서비스등의 이상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건 현실도 납득이 가질 않네요.


아이패드 구매대행도 개인 통관도 금지, 국내출시는 미정 이제 아이패드 가격 오르려나?

그리고 예전부터 아이패드 관련글과 트위터 트윗으로 가끔 소개드렸던 아이패드 경품 이벤트들, 대기업에서도 아이패드를 경품으로 걸고 이벤트를 하고 있고 여러 업체에서 아이패드를 경품으로 걸고 이벤트를 진행중이였는데 아직 미국에서 공수하지 못한 업체는 당연히 더이상 세관을 통해 통관이 안되서 문제가 발생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세관을 통관하여 공수를 해서 아이패드를 확보한 업체도 아이패드를 경품으로 지급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식 출시가 되어 아이패드를 지급하려해도 당췌 언제 정발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미국에서 직접 공수하여 세관을 무사히 통관한 아이패드는 이제 불법 기기로 분류가 될 처지이니 경품으로 아이패드를 지급받게된 사람들은 바로 범법자가 되는 해괴망칙한 현상이 일어날수도 있을테니까요. 이미 아이패드를 확보했더라도 경품으로 지급하기는 어려울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입판매는 물론 개인이 직접 들여온 아이패드도 전자파 인증과 형식등록 절차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사용자로 처벌 대상이고 최대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수가 있다니. 아이패드를 경품으로 결고 마케팅 효과좀 보려던 업체들은 가만히 있다 뒤통수 한대 맞고 쌍코피 터져버리게 생겼네요.


아이패드 구매대행도 개인 통관도 금지, 국내출시는 미정 이제 아이패드 가격 오르려나?

이제 아이패드를 손에 쥐지 못한 분들은 정식으로 국내 출시가 되기전까지는 더이상 세관에서 통관이 안될수도 있어 아이패드를 손에 넣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기기 자체가 불법이니 중고장터에서 당당하게 거래를 할수도 없을터이고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공급은 없고 수요가 많아질터이고 결국 암시장이 형성되고 구매를 원하는 사용자들에 의해 아이패드 가격이 껑충 오르지 싶기도 하네요.

아이패드 구입을 원하셨던 분들은 방통위 방침이 바뀌여 통관이 가능해지거나 정식 판매가 될때까지 손가락이나 빨면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가락이 두배쯤 퉁퉁 불면 그때쯤 판매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말고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아이패드는 세관 통관도 금지 되었고 미국에서 구매대행, 배송 대행등 어떤 방법으로 국내에 들여왔던지 전파법에 의해 인증과 형식등록이 안된 상태의 기기를 들여오는것은 불법이되고 소지 사용 자체만으로도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세관을 통관하지 않는 항공배송(?)이나 입국시 아이패드를 누락시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검색대를 무사통과할경우등등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개별적인 방법으로 들여올경우 이미 들여와서 사용중인 분들을 일일이 찾아내서 처벌할 방법은 거의 없지 싶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개봉기등을 올리신 용자분들은 제외.

여하튼 이번 애플 아이패드 통관 금지 조치로 엄청난 논란이 일고 있어 수입 통관에 대한 방침을 최종 결정하여 발표할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방통위와 관세청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 봐야 하겠지만 별로 달라질 내용은 없을것 같습니다.

관련 게시물

아이패드 통관 불가 인증 안받으면 단속 대상
아이패드 구매 대행 판매자 구매자 보유자 모두 불법 처벌가능?
직배송 제품 구입 가격도 싸게 11개월 무이자로 구입하는 방법
애플 아이패드 출시날 아이패드 부셔버린 사람들
아이패드 출시 하루만에 탈옥(jailbreak) 되었네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