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손해배상 요청
루리웹이 저작권 침해로 연합뉴스 법무대리인에게 7754만원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2009년 8월 5일에 받았다고 합니다. 루리웹 관리자가 공지로 저작권 침해에 관한 내용 증명 내용을 올렸는데 회원들이 저작권 침해게시물을 올렸더라도 관리자 또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죠~~ 7754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법무법인과 어느선에서 합의가 이루어 질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걱정도 되는군요.
이미 게시판에는 저작권관련 기사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너무 늦은것 같습니다.
저작권 관련 국내 기사 전재 금지!
전체는 물론 단 한줄도 게재 금지!
루리웹 : [공지] ‘연합뉴스’ 저작권 보호요청
Xbox360, PS3, PSP, 닌텐도DS, Wii 등 비디오게임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가 많아서 해당 업체와 문제가 생긴것인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연합뉴스에서 저작권보호요청과 내용증명을 보냈군요. 회원들이 뉴스기사를 스크랩 게시한것이 문제가 된것으로 추측이 되네요.
카페나 커뮤니티 운영하시는분들은 관리의 책임을 져야한다는것을 명심하세요. 저작권에 해당하는 내용은 물론 인권침해성 욕설 모욕등의 댓글도 책임이 있습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시물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니 본인 책임이 당연하지만 남들이 쓴 댓글이라고 방치해두시면 안됩니다.
간단하게 저작권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카피라이터 ⓒ 표시로 무단배포 재사용금지 되어있는 뉴스 기사는 뉴스 기사 발행한 언론사의 동의나 협의없이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뉴스 기사뿐 아니라 모든 게시물 중 카피라이터 ⓒ 표시로 무단배포 재사용금지표시 되어있는건 마찬가지 입니다. 아무런 라이센스 표시가 없는글은 카피라이터 ⓒ 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시물에 작성된 방문자의 댓글 중 인권침해, 비방, 모욕 등의 내용을 방치하게 되면 관리자에게 민,형법상의 명예훼손 책임이 있습니다.
제 댓글창에도 그러한 이유로 사이트링크와 닉네임을 적고 저를 비판하는 글만 허용하고 그외의 제한된 내용은 바로 삭제하고 있네요.
욕설, 비방글과 음란,사행성,상업적광고의 글은 바로 삭제합니다.
사이트링크와 닉네임이 제대로 표시된 비판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게시물이나 하단의 관련 게시물 참고하세요.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주의사항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수십차례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는것인데.. 대부분 카페나 커뮤니티 관리자 유저들은 강심장이더군요. 구글 알리미의 알림 등록과 스크랩 유입로그 따라가 보면 제가 작성한 글 중 저작권법 위반 주의하라는 글들조차 스크랩 발행하고 스크랩 발행 글을 또다시 스크랩,퍼가기 기능으로 사용하시더군요.
예전에는 제사이트도 CCL 라이센스를 사용했지만 지켜주시는 분들도 거의 없고 네이버, 다음, 네이트, 파란, 싸이월드등의 블로그나 카페, 미니홈피 등으로 스크랩발행된건 아시다시피 마우스클릭만으로 스크랩,퍼가기가 되서 공지사항에도 자세히 적어놨지만 CCL을 떼어버린지 오래되었네요. 특히 네이버 블로그에서 스크랩발행시 검색에서 밀려버려서 화딱지 조낸 나는데 자료수집해 놓은거 포탈들에 다 신고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네요.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글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면 발행과 동시에 저작물로 인정받고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