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L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CC)

저작권의 부분적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영리 기관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 앞서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GFDL) 등이 개발되었다. 이 GFDL은 소프트웨어의 문서를 위해 개발되었지만, 위키백과와 같은 소프트웨어와 관계없는 곳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GFDL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와 달리 독점적 사용이나 비밀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공개된” 형태로만 배포할 수 있는 저작권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2001년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시작되었다. 설립자이자 회장인 로런스 레시그 교수는 그가 맡았던 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 사건에서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들었다.

2.0 대한민국 –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는 버전이다.
2.5 – 2.0 버전에서 부분개정 되었다.
3.0 – 2007년 5월에 개정된 최신버전이다. 2.5 버전에서 전면적으로 개정 되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권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저작자 표시(by):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 원저작자를 꼭 표기해야 한다.
비영리(nc):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변경 금지(nd): 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다.
동일조건 변경 허락(sa):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그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한다.

이 가운데 변경 금지 조항과 동일조건 변경 허락 조항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총 11가지의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저작자 표시를 기본 사항으로 채택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다음의 6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저작자 표시(by)
저작자 표시-비영리(by-nc)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by-nc-nd)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 허락(by-nc-sa)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by-nd)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 허락(by-sa)

그리고 몇몇 국가의 경우 특수한 상황에 맞게 개발된 샘플링(sampling), 셰어뮤직(sharemusic) 등의 라이선스 조건도 사용할 수 있다.

———-출처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란?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저작권법 제 4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원칙적으로 다른 이의 이용을 금지하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입니다. CCL은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개방적인 이용허락입니다. 자유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4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추출한 다음 이를 조합해서 6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선스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보호가 기본적으로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모든 권리를 부여하되,특정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구조를 취하는 반면, Creative Commons License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되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 범위의 제한을 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저작권인 ‘all rights reserved’와 완전한 정보공유인 ‘no right reserved’ 사이에 위치하는 ‘some rights reserved’로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 CCL은 The Free Software Foundation의 창시자인 Richard Stallman에 의한 GNU GPL 등과 같이 비배타적이고 공동체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권리자의자발적인 의사에 의하며, 소프트웨어만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선스인 GPL, LGPL 등과 달리 그 외의 모든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CCL은 전혀 새로운 저작권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현행 저작권법의 틀 안에서 움직이면서 저작물의 이용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CCL이 적용된 저작물의 이용자가 그 라이선스에서 정한 이용방법 및 조건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구제방법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CCL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CCL을 사용하는 저작권자나 CCL이 첨부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 어느 누구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에게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는 CCL을 제공할 뿐이지 CCL의 이용에 따른 어떠한 법률적 조언이나 보증을 하지 않으며, CCL의 이행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구제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CCL은 전 세계적(worldwide)인 라이선스 시스템입니다. 현재 CCI(Creative Commons International)의 일환으로 한국, 일본, 대만 등의 아시아국가,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의 유럽국가,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의 미주 국가 등 40여개국이 CCL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아일랜드, 나이지리아, 필리핀 등에서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CCL은 각 국가마다 그들 고유의 법체계에 따른 몇 가지 수정이나 추가가 이루어지는 외에는 기본적으로 공통된 라이선스 내용과 방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언어와 함께 영문으로 작성되어 게시되므로 자국민이 아닌 자도 그 나라의 저작물에 대한 CCL을 쉽게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 구성요소

CCL의 구성요소 즉,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은 4가지입니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합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 종류

CCL은 위 4가지 요건 중에 어느 것을 채택하였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의 라이선스가 되는데 성질상 “변경금지”와 “동일조건변경허락”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논리적으로 가능한 이용허락의 유형은 총 11가지입니다.

그러나, “저작자표시”는 모든 라이선스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 실제 운용되는 라이선스는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의 6종류입니다.

——– 출처 CC KOREA https://www.creativecommons.or.kr/ ———–

이게시물은 상당히 오래전 글인데요 티스토리 이사올 때도 제일 먼저 가져 온 게시물 중 하나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라고 재발행합니다. 아래의 글도 같이 읽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거에요.

CCL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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