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실명제 적용
방상통신위원회(방통위)가 트위터에 대해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군요
방송통신 위원회는 해외에 이어 국내에서도 서서히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 `트위터(twitter.com)`에 대해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 가사 발췌
방통위는 트위터에 대해 실명제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었는데요. 결국 트위터에 실명제 적용을 않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며칠 전에는 소라넷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접속 차단을 한적이 있는데요. 트위터 실명제를 하지 않기로 한 이유가 “트위터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 되는 게시판이 아니라 개인 간의 사적 메시지를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보고 본인확인제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개인 간의 사적 메시지를 공유하는 공간의 접속은 차단 하고 실명제는 적용을 안하겠다는 것은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요? 소라넷 사이트 자체도 트위터 계정 자체도 폐쇄 조치를 하고 싶지만 국내법으로는 불가능해서 ISP의 접속차단을 하는것일텐데요.
개인간의 사적 메시지를 주고 받는 이메일도 증거로 수집하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공개도 하는판… 고개만 갸우뚱 할 수 밖에 없네요.
개인간의 사적 메시지를 공유한는 공간으로 판단했다면 계정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도 해제를 해야 되는것같은데 법에 대해 무지하여 고개만 갸우뚱 할 뿐 뭐라 확실히 말 한마디 하기가 어렵네요.
기사를 보면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 등 사적 영역이 본인확인제 대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저는 그저 고개만 갸우뚱할 수 밖에 없네요.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