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5 08:31 인터넷/웹서비스
방통위 소라넷 트위터 계정 차단, 불법사이트 링크도 불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가 처음으로 트위터 계정을 차단 했습니다. 국내에서 트위터 계정이 차단 되는 첫 사례가 되겠군요. 방통위에 의해 사이트나 계정 접속이 차단 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음란물로 차단이 예상되네요.
국내에서 처음 트위터 계정을 차단한 곳은 소라넷(soranet)이라는 아이디의 트위터 계정(twitter.com/soranet)으로 상당히 오래된 유명 음란 사이트로 알고 있네요. +_+
아직까지 사이트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계속 접속 차단 당하며 도메인을 바꾸고, DNS 바꾸며 운영하다 트위터에 계정을 만들고 그곳에서 접속 도메인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받았는가 보네요. 방통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 계정을 통해 불법 사이트 링크 정보가 제공돼 왔다. 불법 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방통위에 의해 접속 차단당했으니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업체)를 통해서는 접속이 안되고 위의 이미지와 같은것이 뜰겁니다. 눈 휘둥그래져서 접속하셨던분들 소용없습니다~~
이런 저질스런 얘기를 왜하느냐 저작권법 위반 주의사항 에서 얼마전에 주의할 것들에 대해 알려드렸었고 저작권법-뉴스기사저작권-이미지저작권 에서 오래전에 알려드렸던 내용 중
1,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사이트의 홈페이지 또는 메인페이지로 단순링크로 알려줘도 되는것이고
2.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세부적인 페이지로 바로 링크가 되는 직접링크로 알려주면 안되고
3. 타사이트의 페이지를 사용하는 프레이밍링크(framing link), 타사이트의 음악 동영상을 사용하는 임베디드링크(embedded link) 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을 갖고 있는 불법 복제물이 있는 사이트나 페이지의 링크 내용과는 다르게 음란물을 다루는 사이트를 링크로 제공하여도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불법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 페이지에 나와있는 "안보위해행위, 도박, 음란, 불법 건강식품 판매, 식품과대 광고, 불법 의약품 및 화장품 판매, 불법 마약류 제조 및 판매, 불법 경주권 구매대행"은 모두 같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추측이 되니 숙지하시고 조심들 하세요. 블로그에 엄한 링크 올려도 불법이라니 조심 하세요.
불법 사이트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안해도 아실테지만 안보위해행위는 대체 기준이 뭘까 상당히 궁금해 지는군요.. 구글 위성지도 구글어스(EN)로 다 볼 수 있는데 설마 군부대 위치나 사진을 올렸다고 걸리는 것은 아니겠죠???
이곳은 어디일까요? ^^ 이번 소라넷 트위터 차단으로 예상되는 것은 트위터 본인확인제를 검토하겠다던 방통위의 연장선으로 보이며 본인 확인제는 할 수 없더라도 차단은 할 수 있는다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누구의 계정이던 트위터 계정도 차단할 수 있다는 의지인 것으로 보이며 본보기 타켓으로 가장 무난한 곳을 선택해서 보여줬네요. 이미 접속 차단이 되어있던 소라넷사이트라 사이트 접속이 어려운데 운영자를 대신해서 홍보를 해준 모양새도 되는군요. 요즘 젊은 친구들 대다수는 이 사이트의 존재를 모르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트위터란것이 접속을 차단한다고 글까지 못보는것도 아니고 이미 팔로잉 해둔 계정은 소라넷 트위터의 글을 볼수도 있고 RT(리트윗)으로 글을 무한정 복사발행할수 있는데 말입니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하는 모양새라고 해야하나... 계정차단의 효과가 크지않은 서비스를 계정차단 하고있으니 트위터를 서비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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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그럼 북마크 서비스 저작권은 어케 되는거지? RT @ehlove1212: RT @lovedweb: 방통위 소라넷 트위터 계정 차단, 불법사이트 링크도 불법 http://2u.lc/1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