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패드로 요즘 아주 재미 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아직 출시가 안된 아이패드를 사용해보려는 사용자들이 미국에서 우편배송이나 직접 구매를 하고 국내로 반입을 하더니 급기야 쇼핑몰에서 구매대행 으로 싼가격에 판매가 시작되는가 싶었었지만 올해 부터 선인증 후통관 방침으로 바뀐 전파법에 의해 아이패드는 전자파인증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통신기기로 분류가 되어 세관 통관이 금지 되고 사용자체도 불법 행위로 해당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26일 오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광화문에 위치한 문화부 청사에서 전자출판 육성방안 브리핑을 하면서 현제 세관 통관도 금지이고 사용 자체도 불법인 애플의 아이패드를 들고 나와 진행을 하셨는데 브리핑중 유인촌 장관은 "이걸로(아이패드) 하니까 편하고 좋다" 라는 말을 해서 한바탕 난리가 있었습니다. 아이패드 국내 반입도 금지를 당하고 세관에 묶여 있는 분들도 있고해서 불만이 폭발해 버렸지 싶네요.





지난 글에서 http://loved.pe.kr/entry/iPad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불법방송통신기기 이용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니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몇몇 사람이 찌를수도 있겠고 스스로 개인 용자임을 증명하여 빼도 박도 못하는 ㅇㅇ기업의 회장님 유명 연예인등이나 인터넷 상으로 아이패드 개봉기등을 올려 스스로 용자 인증을 하신분들은 스스로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증거물을 남겼으니 어렵지 않게 타켓수사나 본보기용으로 처벌 할수도 있지 싶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더이상 아이패드 관련 용자 인증은 조심을 하고 현재 국내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절대 주의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또 똑같은 기사를 인용해야 하네요~  일단 살짝 읽어보시고요~

애플 아이패드 세관 통관 금지

2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아이패드 등 우리나라 전파법에 맞춰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기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전파법에 열거된 통신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와 불법 감청설비, 불법무선국, 이동전화복제, 불법스팸 전송자 등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해외에서 선통관 후인증을 받았던 구글의 넥서스원이나 해외에서 먼저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바뀐 선인증 후통관 원칙에 따라 단속 대상이다. 앞으로는 공식 수입되지 않는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려면 국내에 들여오기 전에 정부의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인증 받지 않고 해외에서 들여온 아이패드 등을 이용하면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할 방침"이라며 "다각도에 걸친 단속으로 효과를 높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불법 이용자에 대한 제보, 사이버 단속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해 불법전파방송 통신설비 이용 사례를 적발하고 이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전파법에 따르면 인증받지 않은 방송통신 기기등을 이용하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참조 기사 : 정부, 비공식 수입 아이패드 단속 '논란' - http://2u.lc/BIi

카페운영자 아이패드 불법 사용 유인촌장관 신고

트위터 아이디 @123123qwe 을 사용하시는 용자분이 유인촌 장관을 아이패드 불법 사용자라며 중앙전파관리소에 신고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증샷을 트위터에 트윗을 한 상태입니다. 이 용자분은 다음 '아이폰 뽀개기' 카페 주인장(카페닉네임:♡블 랙폰♡)으로 아이패드 사용을 신고해 달라는 중앙전파관리소의 뉴스를 보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 http://twitpic.com/1ilblv 

왜 두산 박용만 회장님과 가수 구준엽 형님까지 아이패드 불법 사용자로 신고를 한것인지 불판을 갖는 분들도 있던데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다는것을 몰랐으면 모를까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신고를 할수 밖에는 없었다고 봅니다. 위던 아래던 법은 공정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문제이니까요. 그리고 처벌을 받는다면 3명 모두가 처벌을 받을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3명 모두 면죄부를 얻게 될것이고 마찬가지로 아이패드를 갈망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면죄부가 생기게 되는것이니까요. 이런 이유로 아주 괜찮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네요. 다만 연구목적으로 들여왔다는 헛점을 이용하면 박용만 회장님도 무사할듯 싶어 구준엽 형님만 쌍코피 터지는 불상사게 생기게 될수도 있습니다. 지못미 미스터 쿠~~

법이 법 같은지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신고한 내용을 캡쳐하여 트위터에 트윗으로 올렸고 알티를 통해 급속도로 펴져 나가 인터넷 기사로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123123qwe 용자분이 올린 트윗 엄청난 속도로 알티가 되어 전파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글은 트위터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보실 용도가 되는 글이 되는것이죠.



유인촌 장관이 들고 나온 아이패드는 당연히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가 분명한것 같네요 시간상 거의 불가능 한것으로 생각이 되고 문화부의 해명자료중 전자파 인증과 형식 승인을 받았다는 언급은 없고 "브리핑이 전자출판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브리핑실에 아이패드뿐 아니라 한국전자출판협 회와 북센을 비롯한 전자책 유통회사가 보유한 다양한 전자책 단말기를 전시했고 유 장관은 이중 화면이 넓어 아이패드를 활용한 것뿐"이고 "해당 기기를 가져온 북센은 연구목적을 위해 기기를 반입한 것이라고 전해 왔다" 라는 해명을 하니 일단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사용자도 처벌 할수 있다고는 했지만 그럴일은 없겠지요?  여튼 아이패드로 얼리어답터 인증 하시더니 바로 얼리어답터 포기 해버렸습니다.

네티즌 수사대가 출동하여 이제 북센에서 연구목적으로 들여왔다는 아이패드가 진짜 인지 밝혀지길 기다려봐야겠네요. 여튼 북센은 이제 미운털 만개쯤은 박힌상태이니 북센 대표님은 바짝 긴장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도 아이패드 유입규제 강화를 하여 압수를 한다고 하더군요.

유인촌 장관이 이런 자질구리한 것 까지 신경쓸 시간도 없으실 터이니 아이패드 국내반입과 사용이 불법 행위라는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거 보좌관들은 그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 싶네요. 문광부에서 아이패드에 대해서 몰랐을것이라고는 생각되지도 않고 몰랐다면 이건 더 큰 문제이고 말이죠.  여하튼 어제 아침에 있었던 전자출판 육성방안 브리핑 내용은 그런데 대체 뭐였을까요?  ㅋㅋㅋ

-- 추가 --
오늘 2시 30분에
방통위 "아이패드, 개인반입 1대 인증 면제키로"(1보)
아이패드 국내 반입, 인증 면제 - http://2u.lc/CDw

아이패드 결론 "방통위는 아이패드 처럼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국제 표준화된 기술이 탑재된 개인 반입기기(1대)에 대해서는 인증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재미있네요 하루만에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뀌였습니다.

추가 소식이 좀 늦어져 죄송합니다. 깜박했습니다. ^^

4월 27일 07시 30분 최초 발행글로 추가 내용에 큰 반전이 있어 재발행 합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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